'빚 못 갚아서' 농·축협 조합원 지난해 1106억원 강제집행

신정훈 "고금리 부담 완화 등 근본대책 마련 시급"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이다.

지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는 674억원, 2019년 941억원, 2020년 966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6개월간(2017년 ~ 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

지난해 호당 농가부채는 3659만원으로 이 중 순수 농업용 부채 비율은 37.3%(1356만원)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지만 개인에게 빌린 금액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부채 중 개인에게 빌린 비율은 2018년 9.2%에서 지난해 13.2%로 4.0%p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며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농가 소득 확대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