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깡통전세' 비상..연립·다세대 전세가율 93.8%

보증사고율은 수도권 평균의 갑절..시·구 특별단속 돌입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동안 93.8%를 기록해 수도권 평균인 83.7%보다 훨씬 높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보증기관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사고 비율도 수도권 평균인 4.2%의 두 배에 육박하는 8.1%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3개 구청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합동조사반은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업소 등에서 거래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를 조사해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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