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계엄령 검토하나..'전시·동원·항복시 징역형' 포함 형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가 '총동원령', '계엄령', '전시 상황' 등의 개념을 추가하고 자발적 항복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명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 전쟁으로 부르지 않아 왔는데, 우크라군 반격으로 러군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군사작전'으로만 부르던 전쟁..침공 인정하고 선전포고하나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가 '총동원령', '계엄령', '전시 상황' 등의 개념을 추가하고 자발적 항복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명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지칭, 전쟁으로 부르지 않아 왔는데, 우크라군 반격으로 러군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형법 개정안 2·3차 독회에서 다듬은 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군에 반하는 특정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형법에 이전엔 없던 '자발적 항복', '약탈', '동원령', '계엄령', '전시상황'의 개념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황 악화와 관련한 설명에서 '무장충돌 또는 적대상황에서' 라는 문구를 '동원 또는 계엄기간, 전시 또는 무장 충돌이나 적대상황에서'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약탈과 자발적 항복에 관한 조항이 형법에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반역의 흔적이 없는 투항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탈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개전 초기부터 전장에서는 러군 병사들이 쉽게 투항한다는 우크라 측 전언이 들려왔는데, 아군 병력 이탈 의지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원·계엄 기간 부대 무단 이탈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졌다. 한 달 이상 무단 이탈 시 최대 5년형에 처하던 처벌 수위를 징역 5~10년으로 올렸다. 계엄 기간 명령에 불응하거나 참전을 거부하면 2~3년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도 훈련에 출석하지 않거나 탈영할 경우 계약 군인 및 징집병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밖에 국가방위명령 불이행과 국가계약조건 위반 관련 추가 조항들도 도입됐다.
이날 두마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상원 격인 연방평의회에 제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치달으면서 러시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군이 추가 동원 없이 푸틴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언급해왔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의 바딤 스키비츠키 장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뇌부는 개전 초기부터 동원 문제를 거론해왔다.
다만 본격적인 총동원 발표는 러시아가 선언한 임무를 모두 완수하지 못하고, 푸틴의 이른바 특수작전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푸틴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키이우 포스트는 전했다.
더욱이 총동원 선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를 하고 스스로 침략국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찬우·길, 김호중 모임 동석…사고 당일 스크린골프 함께했다
- '한 달 60번' 부부관계 요구한 남편, 통 큰 양보…"월 6회, 20분" 합의
- "까만 소변에 게거품 물어, 골든타임 놓쳤다"…훈련병 동료 부모 주장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맞은 놈이 더 잘 기억"…강형욱 직원 10명 'CCTV 감시·욕설' 등 재반박
- "○○대 ○○년 임관 여성 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확산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
- '투자 금손' 조현아 "친구 돈, 3000만원→1억 만들어준 적 있어"
- 한예슬, 신혼여행지 이탈리아에서 당한 차별 고백 "진심 기분 상했다"
-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