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韓 책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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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9.21 seephoto@yna.co.kr

■ 3년만에 뉴욕에 모인 각국 정상…유엔 총회 기조연설 개막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막했다. 유엔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고위급주간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뤄 21일 연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올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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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협의' 방미 산업장관 "경제논리로 쉽지않아…정무 접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장관은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IRA는 양국 산업부 장관 수준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라는 것으로,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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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에 1주택 종부세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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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5조6천억원' 태양광 대출에 부실 점검 착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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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임신부·고령자 대상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과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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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송치…보복살인 적용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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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라임 몸통'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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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제자 성폭행' 이규현도 안 받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과 성 비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예방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코치는 센터의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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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낮 최고 21∼25도

수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3.6도, 인천 13.8도, 수원 12.5도, 춘천 12.3도, 강릉 12.0도, 청주 15.0도, 대전 13.9도, 전주 14.4도, 광주 16.4도, 제주 20.5도, 대구 12.5도, 부산 15.7도, 울산 12.8도, 창원 1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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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점령지 합병 투표 23일 일제 실시…우크라 "위협 제거할 것"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러시아로 정식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달 23~27일 일제히 실시된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11월 실시설을 뒤집은 전격적인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이달 23~27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 이외에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이 불법이고 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주민투표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위협은 힘으로만 제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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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부 "北, 러에 무기 판매시 제재 결의 위반…추가 제재"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북한 등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확실한 제재(결의)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의 제재 대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재를 부과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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