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창양 장관 "정무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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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 이 장관은 경제논리로는 풀기 쉽지 않다며 정무적으로 접근해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법 자체가 미국 내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만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 논리만으론 풀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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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데, 이 장관은 경제논리로는 풀기 쉽지 않다며 정무적으로 접근해 미국 정부 내에서 논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미국에 도착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때 미 무역대표부와 합의한 실무 채널로, 지난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 쪽에서도 5개 부처가 참여해서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다 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장관은 그러나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법 자체가 미국 내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만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 논리만으론 풀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와 오류가 있는지 지적해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통상 규범 이런 거 말고 좀 정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얘기할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 나라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 양국 간 현안을 고리로 미 행정부를 정무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해 의회가 조기에 법개정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장관은 오늘 미 의회 인사들에 이어 내일은 러먼도 미 상무 장관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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