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北 비핵화에.. "한국, 독자적 핵무장하자" [한반도 인사이트]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 주장
"국민 안보의식 조사 75%가 찬성"
NPT 위배.. 실현 가능성은 미미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로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의 선봉에 서 있다. 정 센터장은 2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을 주도했던 박철언 전 정무장관도 북핵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등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4월 한 간담회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중국뿐”이라며 “중국과의 조용한 담판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 대신 새로운 활로인 비핵화 평화공존의 길로 나갈 것을 설득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이들이 적잖다. 미국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맹의 약화된 기반을 고려하면 최고의 방향이 될지도 모른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한국 독자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돼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없고, 자칫 북한의 핵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NPT 제10조(각국은 주권을 행사할 때 본 조약상 문제에 따른 비상사태가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본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에 따라 NPT에서 공식 탈퇴하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확고한 반대 속에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