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다르면 어때"..이용자 권리 연대 나선 게이머들

기사내용 요약
'우마무스메'x'리니지2M' 이용자 연대 결정
소송 제기·이용자 권익 보호 입법 추진 시너지 노려
여야 의원 모두 관심…게임사 대응 '고심'

[서울=뉴시스]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게임즈 본사에서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우마무스메 이용자 간담회가 개최됐다.(사진=유튜브 캡쳐).2022.09.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이용자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외치며 뭉치고 있다. 게임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게임 이용자 간 연대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게이머들의 파워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들과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이용자들은 각사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개별로 진행하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입법, 언론 대응 등에 연대하기로 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측은 “다른 게임을 하는 입장이지만 같은 게이머, 유저, 그리고 소비자로서 비슷한 사례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임을 인지했다”며“물질적인 지원을 제외한 다수의 협의를 했고, 필요에 따라 같이 언론사 및 다른 방식의 소통 방법으로 인터뷰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뭉치기 시작한 게임 이용자들…"게이머 권리 보호" 한 목소리

앞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은 일본 서버와의 운영 차이에 대한 불만으로 ‘마차’ 시위를 진행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7일 우마무스메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에 나섰다. 그러나 간담회 말미에 환불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결국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2M’ 태연합 혈맹 소속 이용자들은 지난달 프로모션 '뒷광고' 논란으로 트럭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같은 소송에사 이용자들이 이기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환불 소송의 경우 앱 마켓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환불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환불 조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리니지2M 이용자 소송 역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용자들 역시 승소 여부보다는 궁극적으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법안에 관한 입법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트럭·마차 시위, 소송 등으로 여론이 집중된 게임 이용자들이 연합함으로써 정치권 등에서 여론이 집중되고 영향력이 커지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리니지2M 태연합 혈맹 소속 이용자는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라며"궁극적인 목적은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이번 사태를 통해 입법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국회에서 게임 이슈가 외면 받고 있는 만큼 게임 이용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라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법제화 움직임

정치권에서도 현행법으로는 게임 이용자 권익 침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계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 제5조에는 게임사업자의 책무로 게임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9조에서는 정부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게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유해한 게임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리니지2M 프로모션 뒷광고 논란 이후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게임업계에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발의도 논의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도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와 벌칙규정'이 들어가 있다. ▲게임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됐을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우마무스메 논란 이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미 다뤄지고 있어, 게임 이용자에만 국한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게이머 대응 고민 커지는 게임사들…과도한 정치권 개입 우려

게임사들은 갈수록 강해지는 이용자들의 입김과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개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게임사 이미지와 운영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된 '프로모션' 마케팅 활용 여부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는 이용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제화로 인해 게임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이머들의 입김이 세질 수록 시위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제 게이머들이 정치권 등 여론을 집중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게임 운영이 결코 쉽지 않아졌다"며"이용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의견이 전체의 목소리인 것 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게이머들의 단체 행동을 세대 변화로 분석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과거 게임 이용자와 다르게 최근 MZ세대 게임 이용자들은 정치적인 의사 표시나 단체 행동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전략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이는 사회의 변화의 단면이기 때문에 연대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게이머들의 활동 수단이나 목적 등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게임사는 절차를 잘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소통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