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속도'..정부, 긴급 용역 발주

김희정 기자 입력 2022. 9. 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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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상화를 선언한 정부가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지적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 용역을 발주한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합동으로 '8·16 주가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당겨지거나 늦춰지지 않게 당초 발표대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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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용역 결과 반영 최종안 마련.. 이달말 재건축 분담금 완화방안 발표 이어 정비사업 정상화 順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목동 재건축은 2018년 1~14단지 모두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2022.3.15/뉴스1

재건축 정상화를 선언한 정부가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지적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긴급 용역을 발주한다. 오는 12월초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용역을 긴급 발주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수탁사업심의위원회 과정도 생략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합동으로 '8·16 주가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작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자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정부가 규제완화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를 굳힘에 따라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희석된만큼 안전진단 완화 시기도 연내 명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당겨지거나 늦춰지지 않게 당초 발표대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56곳이 통과했다.

서울 시내 주요 노후단지들이 사업의 첫단추인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재건축 진입문이 사실상 막혔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행이 늦춰졌다. 앞문과 뒷문이 모두 막히면서 재건축을 통한 서울 도심 신규주택 공급은 '가뭄'을 맞았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해 8·16 대책도 정비사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건축 규제 3종 세트를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민간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했고 이달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감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건축 분담금 감면안이 발표되면 안전진단만 남게 된다.

안전진단 개선안의 핵심은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에게 지역 사정을 감안해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용역은 국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은 제도의 시장영향을 분석하고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 재건축 정책 관련 연구를 맡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진단 평가항목 조정방안,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등 진단평가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다른 부서 협조를 통해 재건축 관련 경험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고, 본부 내 추가 필요 인력은 파견 근무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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