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는 겨울이 두려운 시설원예농가

막바지 무더위가 한풀 꺾이자 농민들의 걱정거리가 또 한가지 늘었다. 하우스 가온을 위한 난방비 부담이다. 긴 겨울 동안 치솟아버린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하며 작물을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

올 한해 농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큰 폭으로 상승한 생산비다. 비료를 비롯해 종자·사료 등 값이 오르지 않은 농자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용 면세유도 예외는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농가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시설원예농민들이 가온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면세등유는 7월에 1리터(ℓ)당 1486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8월 1461원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면세등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무려 83.3%나 높은 값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농가는 답답하기만 하다. 유류 바우처 지급 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일반 과세유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렸다. 이와 함께 어업인에게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농가를 실망시키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는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재원으로 기준 단가(1ℓ당 1100원)보다 기름값이 올랐을 때 초과분의 50%(1ℓ당 최대 112.5원)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농업계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하우스 난방용 면세유 국고지원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거의 모든 자재값이 상승한 가운데 동절기 유류비 부담마저 가중된다면 우리 농가는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비싼 기름을 사용해 키운 작물로는 여간해선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서다. 이제 농민들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마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농민들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