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러 점령지 합병 주민투표, 전쟁에 미칠 여파는

김예슬 기자 2022. 9.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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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사용 가까워졌다는 우려 제기돼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바크무트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은 건물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DPR·LPR)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공식 합병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투표를 강행한다.

누가 주민투표를 원하는지, 주민투표의 의의와 결과 등을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바탕으로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어봤다.

-누가 주민투표를 원하는가 ▶DPR과 LPR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합병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원한다고 밝혔다. DPR과 LPR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세운 공화국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바 있다.

아직 러시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도 자체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4개 주는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세력이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잃을 영토의 크기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영토는 9만 이상이며,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다. 헝가리(9만3028)와 포르투갈(9만2090) 크기와 비슷하고 우리나라(10만210)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는데, 크림반도와 주민투표가 실시될 4개 지역의 크기를 합치면 12만에 가깝다.

-이번 주민투표가 전쟁에 미칠 여파는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미국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병이 아닌 무기 등을 지원해왔다.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3차 세계 대전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영토 상당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 강행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 옵션을 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군사 원칙상 대량 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핵 대응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지역이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 대한 탈환 작전을 펼친다면 결국 ‘러시아 침공’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러시아 정치분석가이자 모스크바 카네기국제센터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연구원은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절대적이고 명백한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와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주민투표가 단순한 협박이고,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막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모습"이라며 "적은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은 모든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고, 자국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크림반도에서 이뤄진 주민투표 과정 및 결과는 ▶크림반도는 전통적인 친러 지역으로 분류됐다. 2013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反)EU·친러시아 정책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이후 크림반도에서는 분리독립 요구가 빗발쳤다.

2014년 2월 27일 러시아군은 자신들을 '크림반도 민병대'라고 주장하며 크림반도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크림반도의 분리독립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내 압박했고, 이후 3월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97%의 주민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3월6일 러시아와 합병을 결의, 같은 달 18일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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