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강원랜드 폐광기금 법적다툼 2심 선고공판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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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이 걸린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일(본지 9월 13일자 2면)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당초 21일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내부 사정 등으로 선고일을 변경, 11월 2일 선고하기로 했다.

만약, 강원도가 2심에서 패소할 경우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 중 기납입된 1071억원과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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