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日 3각 공조로 北·中·러 도발 체인에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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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은 동북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가 견고한 관계로 묶이며 자유 진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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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국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 도와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은 동북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가 견고한 관계로 묶이며 자유 진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견제와 반발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밀착을 꾀하고 있고, 미국과 첨예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러시아 이란 등을 규합해 세력을 키우려고 한다.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북한도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올라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복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동원 배상 문제에 민간 재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 핵무기 등 공격에 전면적인 핵 반격을 가한다는 결의를 내놓았지만,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중·러 안보 위협 벨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자국 우선주의로 흐르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한국이 보여준 동맹 협력 노력을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자유주의 가치를 가장 앞서 지켜나갈 한·미·일 3국이 보다 확고한 협력과 동맹 의지를 대내외에 보이는 것이 북·중·러의 도전을 막아세울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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