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 미지급.."당장 월세 못 내"

한성희 기자 2022. 9. 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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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 정보시스템의 오류가 계속되면서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복지 시스템 오류로 근로자 30명 가운데 10명이 매달 20일 받아 온 기초주거급여를 어제(20일)는 받지 못한 겁니다.

[A 씨/주거급여자 : (자활근로사업장 수급자의) 3분의 2는 (급여가)나왔고, 3분의 1 정도는 아직 (시스템)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시청에서)이번에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이월돼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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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로 만든 복지 정보시스템의 오류가 계속되면서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 지원금을 아예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장에선 온 종일 한숨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 시스템 오류로 근로자 30명 가운데 10명이 매달 20일 받아 온 기초주거급여를 어제(20일)는 받지 못한 겁니다.

[A 씨/주거급여자 : (자활근로사업장 수급자의) 3분의 2는 (급여가)나왔고, 3분의 1 정도는 아직 (시스템)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시청에서)이번에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이월돼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안내를….]

주거급여를 받아서 내온 월세부터가 걱정입니다.

[A 씨/주거급여자 :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시청에) 전화하고….]

지난 6일 새로 개통된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주째 오류가 계속된 탓입니다.

[복지 담당자(경남 양산시) : (주거급여 대상자를 정할 때) 주택조사가 월말까지 반영이 되면 드리는데 (시스템에) 월말까지 반영이 안 되면…. (언제 줄지) 확답을 못 하니까요.]

대구에 사는 이 모 씨의 경우, 생계급여가 5만 원 적게 들어왔습니다.

[이 모 씨/대구 기초생활수급자 : (아껴서)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죠, 뭐. 업무를 못할 정도로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때 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단 글이 잇따랐습니다.

[서울 A구청 복지 담당자 : 주거급여 과소지급되신 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민원) 전화가 한 100통 정도 온 거 같습니다.]

오는 23일에는 기초연금과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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