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건가

‘20년 집권’을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심판받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역주행 때문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임대차 3법, 부동산 징벌세법, 중대재해처벌법, ‘검수완박법’과 중도 포기한 ‘언론재갈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헤아리기도 버거울 만큼 5년 내내 지속됐다. 민심을 배반한 역주행은 민생을 도탄 지경으로 내몰았다. 집값과 세금이 동시에 치솟아 무주택자·유주택자 가릴 것 없이 큰 고통을 겪었고, 권력·마약 범죄가 급증세를 보였다. 정권 눈치 살피기가 기업들의 일상이 됐고 이는 경제 부진으로 이어졌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자신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실패의 길로 다시 직진할 태세다. ‘정기국회 입법과제’라며 어제 내놓은 ‘7대 중점 민생법안’의 면면을 보면 태산 같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대표가 ‘오직 민생’을 강조하며 대표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설치했건만 7대 민생법안은 하나같이 퍼주기와 반헌법·반시장 정서가 넘친다. ‘불법파업 지원법’에 다름 아닌 노란봉투법, 쌀값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제, 금리폭리 방지법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집권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 넘게 폭증시키고도 여전히 퍼주기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기초연금 확대법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반복적으로 지급 대상 축소를 권고하는 마당에 지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위험천만이다.

반성 없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치닫는 모습은 도대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3주 전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법안을 살펴봐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지하철·버스요금 절반을 나라가 보전해주는 반값교통비 지원법, 민주노총을 역성드는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법, 소상공인 손실 완전보상 소급입법 등 반시장적 법안 일색이다. 이 대표 취임 후 군불을 때고 있는 민영화 방지법, 감사원마저 방탄 기관으로 만들 ‘감사완박법’, 특정 지역 퍼주기가 유력한 공공의대법 등도 하나같이 한숨을 더한다.

법안 추진 과정과 방식도 낯 뜨겁다. 토론으로 중지를 수렴하기보다 이 대표의 ‘한마디 지시’로 기초연금법, 쌀값정상화법, 공공의대법 등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폭주도 예고된 상태다. 이 대표가 “강행 처리해서라도 입법하라”고 독려하자 원내대표는 “비타협적으로 해도 좋다”는 노골적인 주문을 내렸다. 아무리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선명성 경쟁에 매몰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폭주할 수 있는가. 헌법 가치와 경제질서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의 결말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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