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대한민국의 정점은 언제일까

"정점을 찍은 일본의 앞길엔 내리막만 남았다." 몇 년 전 30년 가까이 일본을 연구해온 미국인 학자가 쓴 '피크 재팬'이란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비단 이 책뿐 아니라 근래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소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지난 19일 일본의 명목 GDP가 30년 전 거품 붕괴 직후 수준으로 후퇴해 세계 경제 3위 자리가 위태로울 지경이라고 한 일본 언론의 지적도 그중 하나다. 일본이 미국과 반대로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데 따른 엔화가치 하락이 첫째 원인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원인이다. 일본의 장기 저성장 국면의 기저에는 총수요 부족이 자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

일본은 현재 세계 최대 고령화 국가다. 올해 기준 고령 인구 비중이 벌써 30%에 육박한다. 한국은 17.5%로 일본에 비하면 상황이 훨씬 낫다. 그러나 추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1970년 이후 5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포함한 OECD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이대로라면 50년 뒤엔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46.4%를 차지해 일본(38.7%)을 제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가능연령 인구를 웃돌게 된다. 저출산 심화의 산물이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초저출산 마지노선인 1.3명 이상을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한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최저 출산율(0.81명)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에 수백조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했다는데 그 효과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커녕 백해무익한 성별 갈등이나 부추킨다.

최근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인구 구조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세계 GDP 순위 변화를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0위인 한국의 GDP 순위는 점점 떨어져 21세기 말 무렵이면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20위로 수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구조가 미래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가 소비에, 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막대하다.

국가에게 흥망성쇠는 숙명과 같다. 일본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이라면 한국은 어떨까. 경고등은 이미 울릴 만큼 울렸다. 한국이 '정점을 찍은 일본'의 어려움을 고소하게 여기기보다 경고의 메시지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국제부 = 신윤재 기자 shishis11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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