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친환경성 인정한 尹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서둘러야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친환경에너지 인증'을 부여했다. 친환경 경제 활동의 목록인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이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도 했다. 당연한 조치다.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원전은 12g에 불과하다. 풍력과 비슷하고 태양광의 4분의 1이다. 원전이야말로 진정한 탈탄소 녹색에너지다. 유럽연합(EU)도 이를 인정해 원전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했고 주요 국가들은 원전을 더 짓겠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탈원전을 한답시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에너지 자해행위'를 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 재개해야 한다. 문 정부는 2017년 탈핵 시대를 열겠다면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는 조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짓"이라고 평가했는데, 바보짓은 하루라도 빨리 되돌리는 게 최선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설계 분야 일감 120억원부터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환경영향평가도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데 문 정부 때처럼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사가 한창인 신고리 5·6호기는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해 한국 원전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이 가능하다.

이미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14기, 영국은 8기를 더 짓기로 했고, 체코는 2040년까지 원전을 4개 더 지을 예정이다.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커지는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줘야 한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원자로(SMR)나 화재·폭발 위험이 낮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기술 개발에 뒤처져선 안 된다. EU에서는 한국보다 6년 이른 2025년부터 ATF가 신규 원전에 의무화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5년의 '원전 암흑기'를 지우고 '원전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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