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공소권없음, 명절선물은 관계유지용" 이준석 불송치..무고혐의는 수사 계속

가세연 폭로 2013년 李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수재혐의 공소시효 만료 판단
김성진, 2015년 설·추석선물까지 '알선수재 포괄일죄' 주장..警 "증거불충분"
李측근 증거인멸의혹·가세연 무고혐의 고발 건은 남아..전날 제보자 2차조사

이준석(가운데)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경찰이 20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3·9 대선 기간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제보자(장모씨) 접촉·회유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폭로 무마를 시도하며 최초 의혹제기자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을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 고발사건 수사는 남아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사업체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인 김성진씨(수감중)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 두차례 대전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 무렵까지 이어진 향응·금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성접대 의혹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정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현 시점 2013년 성접대 의혹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또 2013~2015년 사이 김성진씨가 '박근혜 키즈'로 이름을 알린 '전(前)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이 전 대표에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청탁하고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총 6차례 경찰 접견조사로 진술해온 김씨는 2015년 2월16일에 설 선물, 9월24일에 추석 선물을 이 전 대표에게 제공했다며 2013년 성접대 의혹과 연결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알선수재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명절선물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김씨의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성접대 등과 포괄일죄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시기 금품 제공·수수에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대과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컨대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와 관련 김철근 전 정무실장이 '성접대 의전담당자'로 불린 장씨와 접촉해 써 준 '7억원 투자유치 각서'로 논란 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 등이 고발한 무고 혐의 등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27일 가세연의 생방송 폭로와 이 전 대표 고발 등을 계기로 시작됐다. 가세연 폭로 과정에서 성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김씨도 참고인 조사를 자청해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해왔다.

이 전 대표는 개별 주장에 구체적인 반박 대신 의혹 전반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옛 수행원이자 제보자인 장씨도 전날(19일) 경찰에 두번째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입장 대신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라는 국민의힘 당원 모집 글을 올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