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K택소노미'에 포함, 산업생태계 살리기 속도 내야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dusgkqsbtm

정부가 어제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게 핵심내용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원전·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에 포함시킨 것에 발맞춰 우리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화한 것이다. 택소노미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으로 녹색사업과 기술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어 K택소노미를 발표했던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환경부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확보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온 상황으로 봐 예견된 일이다. 사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 탓에 지난 50년 동안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한국 원전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다.

정부의 결정은 ‘탄소감축=원전활용’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적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원전투자를 녹색활동으로 분류했고, 미국도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U에선 2050년까지 우리 돈으로 7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왔을 정도이니 세계 각국이 원전을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K택소노미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언제, 어디에 만들지를 놓고 환경단체 등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각계 의견수렴으로 최종안을 확정짓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K택소노미가 뒷걸음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 수출 시장 확대 등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고리 2, 3호기 운영허가 연장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