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구속 불필요"

비상장주식 팔며 "원금·수익 보장" 거짓말한 혐의
앞서 1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기타 재판 불출석
檢, '도주 우려' 판단..심사 당일 구인영장 집행하기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9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약 350명에게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자택에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 16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서였다. 같은 날 오후 유흥업소에서 현직 검사에게 접대했다는 별개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또한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해당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약 2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된 데 이어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횡령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차 구속기소 됐다.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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