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처우 들쭉날쭉 "이대로는 지역아동센터 미래가 없다"

서미애 2022. 9.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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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공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생활복지사 처우는 열악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추가로 수당을 마련해 지급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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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경력직과 신입 간 월급 차도 적어
생활복지사 처우와 임금개편 시급
서울 은평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구는 지난 8일 27곳에 각 100만원씩을 코로나19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은평구 제공

## 해남 A지역아동센터에서 15년 경력의 센터장 월급은 210만원이며, 센터장이 고용한 2년 경력의 생활복지사 월급은 195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센터장도 별 차이가 없다. 또 2년 경력과 15년 경력의 월급 차이도 15만원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공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생활복지사 처우는 열악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3897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 여 명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이용 아동이 20~29명인 센터에 월 583만원, 30명 이상인 센터에는 월 818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를 합친 금액이다.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복지사 1호봉은 192만 8100원이다.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 외 수당 등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시·도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 420곳과 인천 178곳, 강원 171곳, 제주 66곳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처우개선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기준의 91%를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 772곳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중이다.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시.군과 분담해서 월10만~1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305곳과 전남 376곳, 전북 280곳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상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임금격차가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한예로 인천에서는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생활복지사의 월급이 342만 원이다. 반면 전남에서는 192만원으로 무려 15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

그것도 전체 운영비 중에 8%를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해 호봉제를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추가로 수당을 마련해 지급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지역아동센터 A센터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달리 광주와 전남은 단일임금체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도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 운영비로 쓴 다음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이고, 수십 년을 일한 센터장과 신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며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함께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에게 추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초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임금이 내년에는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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