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 국방장관 "확대 어려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대체복무제 확대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군 입대를 여론 조사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선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헌법상 4대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병역 의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해야 한다”며 “장관님의 그러한 확고한 의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에게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4.3%로 집계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이돌 그룹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