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래 생존 방식은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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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 사회의 소득 체계, 생존·생활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의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국 소득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며 "국민 소득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소득과 정부나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 소득 두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너무 훼손돼서 중심 의제로 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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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 사회의 소득 체계, 생존·생활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의제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부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결국 소득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며 “국민 소득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낸 소득과 정부나 공동체가 제공하는 2차 분배 소득 두가지”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2차 소득의 비율이 우리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며 “우리나라는 2차 소득의 비중이 너무 낮다. 정부나 공동체가 개인에게 소득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나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이라며 “격차가 크다 보니 노후 빈곤율이 너무 높아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너무 훼손돼서 중심 의제로 끌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상징적 깃발이 기본소득이었는데, 역량과 상황의 부족, 미성숙으로 정치적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인천 지역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기본 소득 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인 의견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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