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혐의' 김연철 前장관 소환 조사

檢, 윗선 수사 속도낼듯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피고발인 중 첫 장관급 조사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때인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국정원 합동 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추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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