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안보문란 책임자" vs 野 "尹정부, 각자도생 복지"

기사내용 요약
국힘 "文, 헌법 책무 정면 위반…기무사 해편"
국힘 "현직 통수권자 아냐…국회에 성역없다"
민주 "취약계층 지원 줄이는 게 약자복지인가"
민주 "권력다툼·야당탄압 중단…민생이 최우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8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하지현 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안보와 복지를 놓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안보문란을 문제 삼은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복지 축소를 비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관해 "지난 5년 안보문란 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 자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4대상 사업을 구실로, 2017년에는 방송 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 신원식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 위반했고,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안보 중추기관 기무사를 해편(해체 개편)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우리 당은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의용, 서훈, 송영무 등 문재인 정부 국가 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하는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직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성역이 따로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발언을 들어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기고 온갖 도발을 일삼는 상황인데도 북한 약속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훈수를 두고 있다"며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증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노력에 어깃장을 놓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이 북한 정세를 오판해 작금의 핵 위기 심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될 때라는 점을 명심하며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한 당 차원 입장 질문에 "국방위 간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측면과 제대로 정책을 잘잘못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선까지 나오는 게 맞는지 종합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is.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인가"라며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돌봄, 교육, 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이 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60조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며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2대 민생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 입법 과제에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노란봉투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서민주거안정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정기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할 시기"라며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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