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누구 책임인가..다시 떠오른 갈등

서울 중구, 전국 최초 직영 돌봄센터 3년 만에 재검토하면서
교원단체 '떠밀기' 반발..돌봄노동자는 민간위탁 증가 우려
교육부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하는 전일제학교 정책 추진"

초등학생 돌봄센터를 운영하던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중단을 검토하면서 ‘초등 돌봄’ 책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단체는 초등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돌봄노동자들은 지자체 이관 시 민간위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은 최근 ‘중구형 초등 돌봄’ 정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학교 안팎에 있는 직영 돌봄교실·센터에서 수업시간 전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직영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한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3년 만에 해당 정책 중단이 검토되면서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구의 초등 돌봄 정책은 교원단체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지목한 모델이다. 학교에서 방과후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정책이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장 교사들은 돌봄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업무 부담이 초기 계획과는 달리 여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동안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이뤄지는 것까지 반대하진 않는다”며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돼야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없이 학생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정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 단위 방과후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계 내부선 중구의 정책 중단을 교원단체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청장 교체로 정책이 중단될 정도라면 애초에 그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중구는 예외적인 모델일 뿐, 실제로는 90% 이상의 지자체들이 초등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국가 책임 공적 돌봄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교사의 업무 배제를 전제로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업무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니 교원단체와 교육공무직본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