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법안 7개로 압축

'선택·집중' 여론 선점 전략
기초연금·출산 수당 등 확대
노란봉투법 명칭 변경 고려
스토킹 피해 센터 설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노란봉투법, 기초연금 확대, 가계부채 대책 등 중점입법과제 7개를 정했다. 최근 정의당과 입법 드라이브를 건 노란봉투법은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가 너무 많아 압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중점입법과제를 추렸다”고 말했다. 중점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 7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중 만 65세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최고 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조 관계자는 알지만 국민들은 ‘왜 노란봉투법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야 대선 공약이었던 ‘스토킹 범죄 서비스지원센터’ 설치도 약속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교통비 반값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논의를 이달 중 본격화하고 합의 가능한 것은 10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입법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7대 중점과제와 관련해 “기존 22대 과제 중 중요도 유무를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이름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 7대 중점과제가 아님에도 스토킹 범죄 문제 대책을 추진하는 것 등은 시의성과 국민 관심도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민생을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 3건을 두고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양곡관리법처럼 (단독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몫인 상황에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얼마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민생입법 성과를 가늠할 요인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