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담대한 구상이 담대하지 않다" 여당에서도 질타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윤상현 “북, 담대한 망상이라 해”…민주당도 북핵 대응 비판
윤 의원, IRA 관련 “펠로시 만남 불발이 치명적 실수” 지적
한덕수 총리 “미 중간선거 끝나면 조금씩 변화 있을 것” 전망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 여당 일부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담대한 제의라고 해서 우리가 담대한 제의를 하는 것인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담대한 압박조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이라며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과 비교하지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선제적으로 민생, 인도적 협력에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장관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도 담대해 보인다”며 “최준영이라고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하더라.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보다는 중국을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의 IRA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도했다)”며 “만났더라면 IRA 법안을 통과할 시간에 변화를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 의원이 “IRA 법안과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이 어떤 관련이 있나”라고 묻자, “관계없다고 본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률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위반일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리 외교는 뒤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의 안보, 억지력을 튼튼히 하는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이 핵 지위국을 선언했다. 국방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핵 사용 억제”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과 우리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이 3축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300억원 정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통합 이전 193억원, 경호 임무 경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3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496억원만 든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문광호·탁지영·유설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