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기초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없어야

(앵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주요 공약중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오 지사는 예시로 행정체제를 5~6개로 나누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틀째 도정질문에선 행정체제 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이야기 해 온 5~6개로 행정체제를 나눌 수 있다는 예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권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 연구가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지사께서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 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하고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묻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안이 마련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부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선 코로나 팬더믹 대전환시대에 맞지 않다며 새 비전이 필요하단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고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가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단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정도로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지사는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윤경 기자

"일부 민주당 도의원은 도정질문 시간을 오영훈 도정 주요 정책을 물어보는데 쓰고 오 지사의 답변도 도정 홍보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