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봇물.. '말에 대한 책임' 무거워져

◀앵커▶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그리고 최경식 남원시장 등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혐의가 모두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증거 수집이 쉽고 형량이 무거워 관련 고소고발도 많은 상황인데, 그만큼 후보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반증입니다.

정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 주요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수사, 혐의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과거 선거사범의 대부분은 금품살포 등 불법 기부행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우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졌다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현장 유세를 대신해 미디어 선거가 자리 잡으면서 TV토론회와 유튜브, SNS 등 매채 기록물이 넘쳐나고 채증 또한 쉬워졌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직접 주관하는 TV토론회의 경우 후보 간 공방이 날을 세울 수밖에 없고, 저마다 준비한 자료도 방대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거 행적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 그대로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선거 이전 당내 경선 과정까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져, 사실상 검증의 시험대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덕춘 /변호사]
"여론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과잉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선자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곧바로 선거무효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품살포 등은 선거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처벌 역시 다른 죄목보다 형량이 무거워 정상 참작으로 경감을 받더라도 당선 무효형인 백만 원이상의 벌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수란 /전북선관위 공보팀장]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다른 혐의보다 손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 선거가 자리 잡으면서 '행동에 대한 책임' 못지 않게 '말에 대한 책임'도 후보자들에게 무겁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