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차별' 대응 필요"..'담대한 구상' 집중 질의

[뉴스리뷰]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차별대우, 일명 IRA 법안을 왜 막지 못했느냐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IRA 통과를 미리 예측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현대·기아차, 한 대당 무려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가 앞으로 얼마나 될지 들어보셨습니까?"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RA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덕수 총리는 현재 한미간 대화를 통해 해법를 모색 중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조치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현재로서는 일단 양자 간 대화에 집중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담대한 구상'을 대체로 옹호하는 한편,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확장억제만으로는 미흡하니, 미국의 전술핵을 북핵 폐기 시까지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한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윤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치적 쇼'다,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이미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 대통령 전용 병원을 언급했고, 한덕수 총리가 병원 공개에 반발하자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대정부질문 #IRA #전기차 #담대한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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