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전용병원 이름 공개.. 韓총리 "기밀사항 이렇게 밝히나"

대정부 질문서 설전.. 野 "대통령 전용 헬기도 사고"

여야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병원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 전용 병원이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병원명을 공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밀 사항을 공개해도 되나”라며 반발했다. 대통령 전용 헬기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사진기자단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졸속이었다며 대통령 전용 병원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이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걸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그걸 밝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인데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병원명을 공개했고, 한 총리는 “비밀 의무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걸 밝히시냐”고 했다. 김 의원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병원 위치가 비밀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병원, 이동 경로 등은 대통령 경호처 내부 규정 또는 법령에 따라 모두 보안 사항”이라고 했다.

대통령 전용 헬기 사고 사실도 김 의원 질의로 공개됐다. 김 의원은 “(헬기 이착륙장 크기가) 최소한 80X80m는 돼야 한다. 한남동 공관(관저)에 이런 지역이 없다“며 “8월 중순 대통령 헬기가 (대통령실 청사에)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 답변과 달리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적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헬기의 착륙 유도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맞다”며 “다만 당시 대통령은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전자파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무해한 결과가 나오니까 5년 동안 국민에게 공개를 속였는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이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사드 전자파를 27회 측정해 놓고도 2017년 2번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한국산 전기차가 세금 혜택을 못 받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미국은 7월 이전에 (관련 법) 입법 과정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