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대응" 혼나고 내놓은 대책도 '부처 엇박자'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도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던 것 아니냐며 정부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 전주환의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그 이후 스토킹이 이어졌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이러니 경찰청에 지금 스토킹 피해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경찰로부터 전주환의 불법 촬영 혐의를 전달받고도 1년 동안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못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정주/민주당 의원 : (피해자를) 몰랐다 라는 게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각성과 반성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 협의조차 부족했다는 게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 차관 : 스토킹 피해 발생 초기부터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종수/경찰청 차장 : 제가 지금 여가부에서 바로 범죄 피해자한테 무슨 실시간으로 연계 시스템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 발생 엿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처 간 엇박자만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 기름통 들고 협박, 집 배관 타고 침입…또 스토킹 범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03685 ]
▷ "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03686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