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차 없는 경계선지능인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됐다

도의회, 경계선지능인 실태 조사·지원 조례 발의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의 강원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최근 제31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70∼85 사이의 지능지수를 가진 이들로 학습이나 사회생활에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본 통계조차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재웅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6%로 전체 장애 인구의 2.5배 이상인데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기반 지원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의무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되면 도 차원의 실태 파악부터 진단 및 치료, 돌봄, 교육과 취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심사과정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체계 구축 과정에서 복지 분야 뿐 아니라 교육관련 부처와 협력,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시성 의원은 “도내 경계선 지능인 전수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내년 3억, 2024년 5억 원이 추계돼 있다”며 “연구용역비 등이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한 센터 설립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는만큼 교육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미희 도의원은 “성폭력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관련 피해 예방교육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교육청 차원의 지원 조례도 추진중”이라며 “실태조사부터 시작한 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연계 운영할지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도내 관심은 올해 본격화 됐다. 지난 7월 도내 첫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가 민간 주도로 춘천에서 문을 열었고, 춘천시 차원의 지원 조례 마련을 위해 토론회도 오는 30일 열린다.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발의를 준비중이다.

춘천에 사는 경계선지능인 A(28) 씨는 “3년 전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검사했는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며 “학교생활이나 구직활동 할 때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법의 경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느껴왔다.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원도는 서울·경기·광주에 이어 전국 시·도 4번째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된다. 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