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현 정부 대북정책 공방..'주호영호' 순항할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었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보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서울경찰청이 일단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지금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달 말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경찰 수사 결과가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증거인멸,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두 가지 건인데 성접대 관련해서는 2013년, 2015년. 그다음에 무고 관련해서 최근에 가세연 고발한 거 그게 2013년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또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다.

그 혐의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015년도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남아 있지만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송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 일을 폭로한 가세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어떤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를 무고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건 계속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2015년 건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틀었는데 2013년 건은 공소시효가 돼서 송치는 안 하지만 사실관계는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확인되면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을 고소한 것이 무고가 된다. 그러니까 성접대 자체는 공소시효가 돼서 처벌할 수 없지만 가세연을 고소한 건 무고가 된다. 2013년 건도 확인해 보니까 아니거나 아니면 증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무고도 또 혐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2015년 건이 불송치된 건 잘 틀어졌는데, 다 해결됐는데 2013년 건을 계속 조사하고 거기에서 성접대나 금품 받은 게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있지만 무고가 유죄로 송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픈 일이 더 남아 있는 것이 되고. 그런데 당 윤리위원회는 직접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징계를 심의하겠다고 윤리위를 소집한 게 아니고 지난번 1차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되고 난 다음에 이 대표가 했던 극단적인 언행들,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에 대해서 계속 무차별 소송하고 했던 이걸 해당행위로 규정해서 징계하려고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번 수사 결과와 관계는 없죠.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또 관계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앵커]

여론의 흐름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해진]

국민들이 볼 때는 경찰에서는 일단 세세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 대표로서는 계속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여론이,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불송치됐는데 왜 당에서는 계속 징계를 밀어붙이나.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리위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앵커]

추가 징계에도 변수는 될 수 있다.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는.

[조해진]

결론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변수가 된다면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오늘 경찰 발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2013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렇게 한 거고 2015년 건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하지만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고건과 관련해서 다시 나중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 부분은 소위 얘기하는 성상납과 관련된 건과도 연동된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김영배]

그렇죠. 사법적으로는 그러한데요. 사실은 이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멀쩡하게 뽑힌 당 대표를 별 이유도 없이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서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았다는 문자도 보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눴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기소가 되면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친윤 세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당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정황이 분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 죄가 있느냐.

이런 문제와는 별론으로 국민적으로 볼 때는 참 꼴불견이라고 할 정도로 권력투쟁의 결과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제발 좀 내부 집안싸움 좀 그만하고 권력다툼 좀 그만하고 이제 진짜 민생에 올인해라. 짜증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문제 내용이 노출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추가 징계 수순은 계속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윤리위의 공정성 또 객관성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1차 징계를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경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를 무리해서 강행하는 건 잘못된 거다. 윤리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양희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경찰수사 결과라는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걸 기다리지 않고 윤리위 징계를 강행한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 1차 징계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객관성, 중립성 또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2차 징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하려고 소집한 게 아니라 1차 징계 이후에 이 대표가 보였던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소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범 의원의 문자를 보면 물론 8월에 보낸 문자라고는 합니다마는. 경찰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 혹은 기대하면서 그와 연동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조해진]

그때 징계가 이뤄졌던 건 7월 8일이었고.

[앵커]

문자를 보낸 건 8월 13일이라고.

[조해진]

8월 13일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그때 정진석 의원이 지금처럼 사실상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으면 그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당직은 없는 평의원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부담을 느꼈다면 느꼈을 수는 있지만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윤리위원들한테 그 당시에 윤리위가 징계 강행하면 안 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그러고 무리하게 했다가는 당이 큰일난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리위는 우리 당을 대표해서 윤리 징계를 하는 것이고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징계를 이미 당원권 정지로 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당의 당헌에서는 제명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징계를 한다면 이 일이 아니라도, 성상납 의혹이 아니라도 징계를 한다면 제명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거기다 성상납 행위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유상범 의원이 그런 답신을 보낸 것 자체가 적절하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결론은 사실 틀리지 않은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김영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선거를 보니까 의외로 많은 비윤계 의원들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물밑에 흩어져 있던 비윤계 의원들이 마흔한분이나 이용호 의원을 찍었더라고요.

[앵커]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김영배]

60:40 정도 되던데요. 보통 친윤계가 독주한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너무 많았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까지 만약에 나와서 국민들이 인식을 집안싸움이 모두 너무 한 게 아니냐. 소위 친윤계가 너무 강성 일변도로 독주한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느끼겠던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당이 의견을 모으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름이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저희들도 여럿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이고 단합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열심히 일하고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는 중인데요.

국민의힘도 집안싸움 좀 그치고 함께 민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집권여당답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안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해진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원내대표 선거 직전까지도 후보군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조해진]

저는 출마 서류 다 준비하고 기탁금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앵커]

거의 제출하려고 준비는 하고 계셨군요.

[조해진]

주호영 대표와 저하고 사실은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기로 서로 의논하다가 막판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특수관계가 있어요. 그런 주 대표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당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나와서 그것도 임시 원내대표, 한시 원내대표를 맡아야 될 상황이어서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맡아달라고 총대를 메주는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제가 직접 표 대결을 한다는 건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도 역시 부탁은 받았지만, 요청은 받았지만 거절은 못하지만 누군가 나오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출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길어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토요일 후보등록 당일 오전까지도 고민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면 출마해야 되니까 출마준비, 등록준비 다 하고 있다가 나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접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고 당 내에서는 저처럼 본인이 원치 않는데 당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윤심 논란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고.

당이 획일적으로 비민주적으로 가는 건 국민들에게 점수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용호 의원이 사실은 호남 출신에 민주당 출신인데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다놓고 이럴 때 표가 정말 안 나오면 모셔놓고 진짜 이건 호남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은 데려다놓고 이용만 하고 팽시켰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 이용호 의원한테 최소한 예우는 해 드려야 한다는 게 표가 42표나 나왔어요.

[김영배]

이번에 사실 조해진 의원님을 응원했었는데.

[앵커]

조해진 의원님이 나왔으면 표가 얼마나 나왔을까 궁금한데요.

[조해진]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분명한 건 친윤계의 독주에 반대하는 반대 흐름이 상당수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당내에도 역학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이런 점을 가늠해 볼 수 있겠군요.

[조해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무에 대해서 자기 의중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우리도 서로가 다 존중하는데 주호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존중하잖아요, 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당연히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가장 크게 존중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공지를 해서 그대로 따라라. 딴 생각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당을 걱정하는 여러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도 22개의 법안 가운데 특히 7개 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도 김영배 의원께서 직접 추진하고 계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있더라고요. BTS 등 대중문화인의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인데 어떤 취지입니까?

[김영배]

그동안 병역특례 중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요원들 중에 체육 예술까지는 허용됐는데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BTS나 아니면 이정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세계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보자면 대체복무라는 병역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도 이행하고 그리고 국익도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발의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60.9%가 찬성한다는 의견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좀 더 슬기롭게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국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BTS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연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복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김영배]

멤버 중 한 명인 진이라고요. 그 멤버부터 차근차근 입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방부와 병무청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저는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국방위 통과,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면 찬성 누를 생각입니다.

[앵커]

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조해진]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이 군의 병역 관련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자기가 혜택받은 거로 끝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기다 대중문화 이쪽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BTS처럼 어마어마한 국가적 기여, 이익을 국가에 기여한다는 건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거거든요. 기업에도 기여하잖아요.

기업의 브랜드까지 올려주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BTS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거 외국에 나가보면 현지인들이 거기서 왔냐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예우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개인이 혜택 받는 거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국민과 나라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특례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도 우리가 존중해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가와 국민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는데 그거 못 해 줍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앵커]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의 이익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조해진]

BTS만 놓고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앵커]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사실 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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