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핵무력 법제화에 "핵사용 억제가 가장 중요"(종합)

BTS 병역 논란엔 "대체 복무 확대 어렵다" 기존 입장 고수

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낮춘 데 대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핵사용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군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3축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확장억제'란 핵전략 용어로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결과에 대해선 "핵에 대한 전략수립 과정에서 한국 측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EDSCG를 통해) 정보공유,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미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 훈련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 양측이 좀 더 깊이 있게 관여하기로 한 점 등 다양한 방법을 협의됐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냐'는 물음엔 "우린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장관은 '우리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많음에도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과기부와 산자부, 기재부 등과 협업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좀 더 집중해 전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범정부조직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수출통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군사위성 등을 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주장엔 "현재 그 규정, 법 때문에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혹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의해 준비하겠단 취지로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 반대가 34.3%였다.

이 장관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청 지청 설립 요청엔 "현재 계획은 없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