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 신축, 신문 보고 알았다" 한덕수 답변 '국감 뇌관' 급부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예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사실상 정부에서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 답변은 순식간에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시스템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막대한 예산(878억6000만원)과 관련한 논의 구조를 국무총리가 모르면 누가 아냐"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걸 파헤쳐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그는 "관저 수의계약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사적채용과 관저공사 특혜 문제,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낭비를 3축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답변 논란은 국회 정무위원회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조차 한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중요한 의제의 의사결정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총리, 대통령이 알 수 있게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가 국가 예산안에 들어간 숫자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 죽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국무조정실은 알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박구연 국무 1차장은 이에 대해 "예산 항목이 600조원이 넘는데 개별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이슈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진작부터 알았어야지 몰랐으면 부끄러운 일이고 직무유기"라며 "영빈관이 대통령 개인의 사적 공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외교 행사를 위한 공간이다. 정부 내부에서 챙기고 계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게 쪽지 예산이냐"라고 따졌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아니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영빈관은 대통령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지 않나. 국가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총리의 몰랐다는 답변도 틀린 자세다.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다"라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