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EBS 뉴스] 

이혜정 앵커 교육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은데요. 

오늘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 교육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교부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칸막이식 재정운용의 대표적 예로서 유연한 재원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튼튼한 재정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앞으로는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앞으로 우리 재정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재정의 유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재의 교부금 제도는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배분은 과거의 결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과거의 의사결정이 현재와 미래를 제약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부금 제도는 50년 전에 초중등 교육을 받은 인력이 우리 경제성장에 긴요하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중등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최근에 정부가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작년 한 해 태어난 아동 수가 14,400명인데 부산시의 초등학교 시설과 교원은 25,000명에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초중등 단계에서는 예산이 남아도는 반면, 대학은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혁신경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국경제를 끌고 갈 인재는 고등교육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의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재교육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이제는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내국세의 20.79%로 법정화되어 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초증등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되,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혜정 앵커 

대학 중에서도 특히 지방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던 교부금을 대학에도 투자한다는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의 초중등교육은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초중등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지역대학-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의 초중등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대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초중등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마지막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도 허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등록금이 지난 십수 년간 동결되면서 대학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연섭 교수 / 연세대 행정학과 

현재도 법에서는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등록금을 못 올리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결시켜,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정부규제입니다.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도 학령인구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1/4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20년 전쯤에 미국 예일대학의 신과대 학장이 연대를 오셨는데, 저와 대화하던 중에 낮은 등록금이 부자집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 고민 없이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분이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 이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도 낮은 등록금은 부자집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등록금이 낮기 때문에 높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부자집 아이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등록금 정책은 부자집 아이들에게는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등록금 자율화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등록금 정책에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레죠, 22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립니다. 

EBS 뉴스는 모레, 또 교육감협의회 총회현장을 연결해, 의견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