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담대한 구상', 연구해 보면 '비핵개방 3000'과 달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으로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다르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도 “비핵개방 3000의 담대한 표절”(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담대하게 통 큰 제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담대한 압박조치를 하는 건인지 (모르겠다). 국제 사회가 이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나”(윤상현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 장관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담대한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비핵개방 3000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또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 것을 두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소리도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리 외교 정책은 뒤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비판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경제 쪽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영빈관 신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세를 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와 합참을 지원하는 부대 막사 등을 새로 짓는 데 5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사례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한 300억원 정도 추가됐다. 손으로 왜 하늘을 가리나”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청와대 반환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봐달라”며 “하늘을 가릴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를 두고, 한 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살짝 온도 차가 나는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총리는 ‘해외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결정이든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