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법원·경찰 책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공동취재단>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부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법 수위가 한층 강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 시간 넘게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 크다"며 "스토킹 범죄는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재판 도중에 (스토킹) 움직임이 있는지 피해자 감수성을 갖고 체크해야 하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스토킹 범죄에 재판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번 사망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청에 있다"면서 "이 정도로 피해자가 참다 못해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재발'이다. 당연히 영장청구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의 발생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경찰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스토킹을 계속 했고 2월에 재차 고소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나 가해자 잠정조치를 구금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법원에서 구속의 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니까 귀속된 게 아닌가 싶다"며 "향후 재발시에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긴급조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 하지만 이 중 32.6%인 123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략 3건 중 1건 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경찰이 신청한 68건 중 10건을 기각했고, 올해는 8월까지 309건 중 113건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에서 노동자를 안전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9월 19일부터 30일까지를 신당역 사건 추모 주간으로 선포했다. 노조는 "(신당역 사건은)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닌 명백한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지적됐던 (역무원) 안전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의 예산과 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서울시에도 있다"고 했다.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젠더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며 "2인 1조 근무 등 사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니만큼 엄연한 재해사고"라고 비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