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문외교 마친 尹 미국 일정 시작..내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유엔 총회 연설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성과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뉴욕 일정을 시작했고요. 내일 새벽이죠. UN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이렇게 양자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은 어떤 건가요?

[봉영식]

순방일정이 다양하게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미국에서 3박 4일 일정 특히 UN총회에서의 연설을 중심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총리, 일본 총리. 예정입니다마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매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 외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 순방 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즉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의 결과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많은 일정들이 남아 있다,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UN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인데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예정이 돼 있죠. 이번 연설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요?

[봉영식]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정상가운데서는 10번째로 연단에서 연설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이런 자유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잘 나타난 대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보호할 것인가. 경제연대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와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 담대한 구상을 세계 각국 정상들과 UN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어서 빨리 나서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핵화의 메시지도 담겨지고 전반적으로는 지난 6월이었나요. 나토에서의 연설, 나토정상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담았던 자유와 연대에 대한 메시지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를 담을 걸로 예상이 되는군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를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요. 한미 양국이 한미 확장 억제전략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성을 최대 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 계속 합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이 가진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비단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을 미국이 모든 가용할 수 있는 동원해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전 여야,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이고 이번에는 그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예고돼 있고 가처분 신청과 같은 심리도 이달 말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 내용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현안, 일본과의 현안. 여러 가지 외교적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양자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양국 간의 협의과정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미국과의 정상회담, 어떻습니까?

경제, 안보 문제라든가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우리 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봉영식]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제가 아무래도 정상회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전기차가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그 효과가 여의치 않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WTO에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날 때까지는 3, 4년이 걸리고 만약에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 정권은 이번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수정의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비단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담은 굉장히 폭넓은 법안입니다.

그런 의료보험혜택이라든지 교육의 기회, 여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국내 사회이슈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전기차 보조금 문제만 딱 집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해서 변화를 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행정부가 의회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령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참을성 있게 시간을 두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20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미국의 핵확장억지를 제공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지 경제협력의 차원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한 면이 사실 부족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측의 입장을 들어서 변화를 취하지도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참여를 선언한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정말로 뜻깊은 그런 자유롭고 공정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무역체제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미국 기업들만이 이익을 보는 미국을 위한 그런 자유무역체제가 된다면 한국은 그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할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한 30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복잡한 현안을 어떤 뚜렷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보완 입법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봉영식]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것보다는 정부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를 대표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도 살펴보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양국 간에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흔쾌히 한일 정상회담에 일찌감치 합의했다고 했었는데 일본 정부 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그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모레인데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도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봉영식]

그만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과연 신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불신이 비단 진보 정부라든지 보수정부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합의를 한 다음에는 그동안 경험이 좋지 않았다,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기시다 정부에게도 굉장히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정부로서는 정말 십몇 년 만에 한일관계 복원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것이 대단히 반가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싶겠죠.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5년, 10년, 15년 후에 윤석열 정부같이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이 그 수준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하는 한국 정부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좀 끌면 더 많은 것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는 계속 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더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강경한 자세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합의를 놓치게 된다면 그 대가가 비단 피해가 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큼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을 합의까지 도출해낼 것인가, 어디까지 치열한 협상을 하고 어디서부터는 합의 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결정 포인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양국의 국내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시다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최근 들어서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29%대까지 내려갔고.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봉영식]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상황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일본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역사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외, 세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한일 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보협력을 논의하게 된 데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 위협이 작용한 겁니다.

만약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일 간에 이런 안보협력 논의라든지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모색은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공동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만큼 양국 간의 문제해결에 대한 정당성과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도 제7차 핵실험을 계속 카드만 만지고 있지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또 한국이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지 한국과 일본 간에 역사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한다면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국의 핵심 안보이익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도출되게 되거든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의 뒷배인 중국은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제7차 핵실험을 앞으로 10월 16일날 열리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로 연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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