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 간판달고 부활 기대..체코·폴란드 원전수주 경쟁 우위

원전, 친환경 경제활동 공식 발표
SMR·방사성폐기물 등은 최소화
투자 확대 예상 속 신재생은 축소

정부가 20일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을 통해 사실상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했다.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산업 생태계 회복 가속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등 안전 문제와 원전 추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축소 우려는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원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데 이어 한국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혼용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전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녹색분류체계가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물·순환경제·오염·생물다양성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해 녹색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 원전이 포함돼 투자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추가로 발주한 바 있다. 여기에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면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 전반적인 투자 확대와 함께 조달 금리 절감 등 금융 애로 해소로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본다는 상직적인 의미가 있다"며 "금융 업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근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 경쟁에서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 준공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수출 경쟁력에 국산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정부의 원전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힘을 더욱 실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는 유럽 국가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실제 원전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며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도전과 EU의 관련 지침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강조했다.

방사능 등 안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다.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유출 우려와 핵연료 보관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37년짜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계획을 세워놨지만 부지선정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후 부지선정까지 약 13년, 부지선정 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까지 약 2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축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목표치를 전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 NDC 상향안' 보다 8.9%포인트(p) 높인 전체의 32.8%로 제시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춘 21.5%로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부족은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이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