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농업 인력 유치위해 농지 현황 분석 선행돼야"

-충남연구원, 지역별·소유주체별 등 통한 정책과제 도출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사진=충남연구원 제공

젊은 농업인력 유치를 위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에서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였다. 농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 현황을 보면, 충남 농지 필지수 170만 3514건 중 개인 소유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유지 12.8%, 공유지 9.9%(시도유지 76.1%, 군유지 23.9%), 기타 5.6%(법인·비법인, 외국인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 농지 필지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비중은 7.1%로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연구위원은 "민선 8기 충남 농정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여성, 청년, 귀농·귀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농지' 기반의 제도적 개선이 관건"이라며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외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현실적 문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및 시군 역시 공유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해 실제 경작자의 원활한 농지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15.8조 원이다. 이는 충남도 전체 농지지가 총액의 28.2%에 해당된다. 이중 경기도가 5.5조 원(3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28.6%), 대전(14.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