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분담률 놓고 충남도청과 도교육청 갈등

도 "교육청 예산도 많고 부채도 없어 급식비 예산 더 내야"
교육청 "학생들을 위한 시설 조성비에 써야 해..예산 많다는 것 허수"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였다.

도는 교육청에 급식비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제와서 비율 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0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교육협력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식품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충남도는 협의회와 이후 실무진 미팅 등에서 충남교육청에 급식비 분담률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분담률에서 도교육청의 비율을 상향하자는 안이지만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분담률 조정은 김태흠 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이전부터 예상돼 왔다. 김 지사는 최근 실국원장회의에서 급식비 분담률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식품비 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로 도 교육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022년 전국 학교급식 지원비율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식품비 분담률은 96.7%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10개 시·도 평균 63%를 크게 상회했다. 더욱이, 도는 도교육청이 분담한 인건비가 국가 지원을 통해 받아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해 분담률 재조정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협의는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분담률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기금이 있긴 하지만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미래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예산들이 향후 대학 재정지원으로 빠져나가야 한다고"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이 분담비를 더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 2010년 12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총액을 지자체(도, 시·군) 60%, 교육청 40%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 기관은 2014년 10월 지자체는 식품비를,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분담하기로 한 가운데 총 분담 금액 비율을 절반으로 통일했다. 이어 2017년 유치원, 2018년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양 기관이 분담한 금액은 도, 시·군 1378억 원, 교육청 1487억 원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