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 6·25 참전유공자 수당 오른다.."생계 지원 예우 차원"

대전시구청장협의회 회의..현재 월 10만원으로 타 시도보다 낮아
내년 시 조례개정 이후 시비 인상 가능..구비 먼저 인상키로 합의

20일 열린 민선8기 제2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왼쪽부터)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사진=서구청 제공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을 두고 대전 5개 자치구가 중지를 모았다. 시비 인상은 조례 개정 이후 가능한 탓에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조례 개정 없이 인상이 가능한 구비 먼저 올리기로 결정했다.

20일 대전 5개 구청장은 민선8기 제2차 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구비 인상에 합의했다. 지자체 별로 많게는 33만 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이 대전의 경우 구비 3만 원, 시비 7만 원 등 모두 10만 원이 지급됐던 탓에 그동안 인상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6·25 참전유공자 5개구 지회의 건의로 최충규 대덕구청장의 발의했다.

민선 7기에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지만, 단체장 간 입장차로 안건이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10만원으로 시와 구가 7대 3 비율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23-33만 원이며 세종은 15만 원 상당이다. 충북 역시 18-23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 타 시도 또한 서울 10-15만 원, 부산 10-30만 원, 경북 15-25만 원 등이다.

이에 6·25 참전자 공적과 타 자치단체 지급액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한 것.

다만 시비의 경우 조례 개정 이후 지급이 가능해 2023년 추경 이후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례개정 없이 가능한 구비를 먼저 인상키로 했다.

현재에서 2만 원 인상시 자치구별로 동구 2억 6880만 원, 중구 3억 2400만 원, 서구 4억 4400만 원, 유성구 2억 4000만 원, 대덕구 2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밖에 건의 사항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시-자치구 분담비율 기준 마련 △대전 UCLG 세계총회 별도 등록비용 협조 등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수준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90억 6000만 원의 절반인 45억 3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요청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시설·체육진흥시설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와 자치구 재정분담을 요청키로 했다. 문화시설 및 체육진흥시설, 그리고 청소년·주차시설 확충시 시와 자치구간 재정분담비율을 6대4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