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조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BTS 대체복무는 확대 어렵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최초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장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사업은 장단점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0일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한·미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관 역할을 맡아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평가 중 중간 단계다.

이에 따라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한국군의 안병석 대장이 지휘했다.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원 지적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좀 그렇고, 이것이 최초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최초 2006년도에 합의했을 때는 북한의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다.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2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작권이 환수될지 불투명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미국의 공약이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군사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 3축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성과로는 "기존보다 협의 수준을 높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 핵 단계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즉각 합의될 수 있는 단계냐는 민 의원이 질의에 그는 "그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에 협의를 통해 진전된 모습은 핵에 대한 어떤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한국 측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14~15일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답변이 60.9%, '반대' 답변이 34.3%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한 응답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들은 절반을 넘는 58.7%로 나타났다. 반대한 이는 37.7%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래도 규정 위반 등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오기는 한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휴대전화의 전면적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계속해서 북한에게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증강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이런 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서 전력을 증강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나중에 구체화되면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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