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원격근무 유연화' 골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근무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해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정의를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해 원격근무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격근무자가 늘어 국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장 의원은 기대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원격근무가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