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민생과제' 선정..'사법 리스크 물타기' 비판 넘어설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던 기존 22개 민생법안 중 우선 처리할 과제 7개를 추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에서 강력한 입법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번 '7대 과제'가 정기국회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현금성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22대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를 차별 없이 추진하되 우선 7개 법안을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쌀값정상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3법 등 7대 민생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중 기초연금, 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민주당은 지급액을 최대 40만 원, 지급대상은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40만 원 상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속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지급대상까지 넓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추산 결과 기초연금을 100% 지급할 경우 2025년 연 11조6,000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지급액까지 올리면 최소 연 15조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쌀값정상화법도 선심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쌀 37만 톤을 시장격리하는 데 든 비용은 8,489억 원으로, 올해 초과생산분 예상치가 50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 전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은 15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며 밀어붙였다.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날을 세우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성환 의장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와 여론 설득을 위해 노동 색채가 강한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민생입법을 기치로 이슈를 주도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앞서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들고나왔다"며 "검찰 기소로 궁지에 몰리자 '민생 정치인 코스프레'로 물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