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원전 수출 도움 안되고 재생에너지 전환만 늦출 것"

원전 포함 한국형 택소노미 영향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수정안을 두고 에너지·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한 반면, 원전산업계에서는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원자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 대해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물량이 없어서 어려웠던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국외 원전수출 프로젝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에너지공약 설계자로 꼽히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도 “한국에서 원전은 한수원이 다 건설하고 자금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용이 될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이 주요 원전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엄격한 자체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신기술기준’만 적용하면 되는 한국 원전으로는, 최신기술보다 더 앞선 ‘최적가용기술’까지 적용하도록 한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를 통과하기 어렵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유럽에서는 유럽 택소노미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는 (이번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수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국 택소노미 자체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가 집중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욱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