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유아 무상교육 제도 마련 시의회 압박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되자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8박 11일 일정으로 미국·유럽 등 3개국 출장길에 오르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관련 실·국장에게 지시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자, 사실상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원들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은 유보통합 이후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교육청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투입,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관련 조례안은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앞장서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의원이 집행부와 밀착해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는 방법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아를 키울 때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혀 관련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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