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법적 분쟁으로 번지나

이병희 2022. 9.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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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표단에 반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준엄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곽미숙 대표 선출과 그 직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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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상대책위원회,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예고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2022.09.20.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대표단에 반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준엄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곽미숙 대표 선출과 그 직무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이 추대한 의장·부의장 후보, 대표를 선출했는데 이는 60명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제2항에는 원내대표를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표는 의원총회가 아닌 상견례 자리에서 선출됐으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도 했다.

또 "당시 임상오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출마하지 못했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표 선출 의원총회라고 공지하지 않아 상견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곽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곽 대표는 당내 갈등에 침묵하고, 의원의 역량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임위 코드인사'를 단행해 대표로서 역할을 외면한 채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역구 특조금 액수는 '대표 라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언제까지 국민의힘 도의원을 갈라치기하며 분열시킬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국민의힘 대표단 김민호 법제수석은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비대위가 유리한 결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처분에 대응할 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의 실패 책임을 지고 곽미숙 대표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40명의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곽 대표가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불신임' 효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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